“소형주택 의무건설제도 폐지”/김 대통령

◎“업계 경영타개 위해 「25.7평 75%」 규정없애”김영삼 대통령은 12일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때 전체 가구수의 75%까지를 25.7평이하(이중 18평이하는 40%)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제도를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자당 재정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최근 미분양아파트가 15만채에 이르는등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소형주택 건설확대 지침등을 이른 시일내에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5.7평이하를 75%까지 짓도록 한 것은 그대로 두되 18평이하 40% 의무비율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었으나 이날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