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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대치정국에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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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대치정국에 새 불씨

입력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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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5·18발언」파문 확산/야 “법제정 관철” 대여압박 강화/여 “내용 부적절” 판단 수습고심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관련 발언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사태는 수천만명이 희생을 당한 중국의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노전대통령의 언급은 일단 내용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있다. 나아가 5·18특별법 제정등을 놓고 여야대립등 정국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같은 발언이 터져나옴으로써 파장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전대통령측은 11일 공개해명서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으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인 이번 사건에 대해 민자당마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해 파문이 쉽게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

우선 새정치 국민회의등 야3당과 재야단체 학생등은 노전대통령의 발언을 『반역사적 행위』라고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이번 발언은 5·18특별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씨가 자신의 망언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기는 커녕, 발언핵심을 얼버무리며 유감운운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5·18희생자를 다시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공박했다. 그는 또 『민자당의 무책임한 노씨 감싸안기를 규탄하며 노씨의 솔직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화살을 겨눴다.

반면 당내에서는 노씨의 발언을 단기적으로 정치쟁점화해 몰고갈 경우 역작용도 예상된다는 의견도 적지않아 일단 노씨의 후속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규택 대변인도 『노전대통령의 망언은 한사람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광주학살을 자행한 집단 모두의 속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재차 주장했다.

자민련 안성열 대변인은 『검찰에서조차 범법사실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노전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자당은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노전대통령 발언파문 대책을 논의했다. 손학규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노전대통령의 진의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전대통령이 일단 화해와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기 위해 그런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표현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전대통령의 행동이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개로 학원가와 재야운동권의 반발이 거세질 움직임이어서 5·18문제에 대한 여권뿐만 아니라 야3당의 향후 대응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김광덕 기자>

◎노 전 대통령 진영 반응/“사태 심상찮다” 진화부심/측근들 구수회의 등 움직임 분주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노태우전대통령의 발언이 파문을 빚자, 노전대통령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12·12사태및 5·18문제등 5·6공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해도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만 일관해왔던 노전대통령측이 5·18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첨예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 발언이 거두절미된채 불거지자 파장을 걱정하며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노전대통령측은 10일 「문제발언」이 일부언론에 의해 드러나자 당초 발언 자체를 정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날밤 핵심측근들은 문제의 육성발언내용이 증거물로 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모처에서 구수회의를 열고 해명서작성등 진화에 나섰다.

노전대통령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11일 상오 「국민화해와 화합차원에서 한 얘기가 본의와 다르게 전달, 인식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을 보면 발언자의 의도를 알수있다고 해도 워낙 민감한 시점에 나온터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같다.

지난 6일 노전대통령을 수행해 경신회모임에 참석했던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날 모임에서 노전대통령이 광주문제를 거론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중국문화 대혁명을 예로 들어 우리도 이젠 화해와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전대통령의 박영훈 비서관도 『그분의 성품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예단할 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측근들은 정치권이 노전대통령의 발언을 정략적으로 왜곡, 이용하는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문제 발언요지

중국정부의 초청을 받고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덩샤오핑(등소평)이 장쩌민(강택민)을 지도자로 뽑은 것은 과격하고 개성이 너무 강하며 급진적인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사람간의 밸런스, 지역간의 밸런스를 맞출 줄 알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중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화대혁명때 수천만명이 희생을 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렸다. 거기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갈등, 이런 불화, 이런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았다. 덩샤오핑이 중심이 돼 딱 뭉쳐서 그 원로들을 다 대접하고 활용했다. 중국은 과격하지 않고 급진적이지 않으며 개성이 너무 강하지 않은 사람들로 지도자집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죽고난 다음에도 그 체제가 그대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나 자신도 과거에 미리 알고 여기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해놓을걸 하고 후회한다.

◎해명서 전문

갈등과 불화를 극복, 화해와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염원에서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87년 대통령선거중 국민들에게 공약한대로 대통령 당선직후 「민주화합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광주문제의 성격을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규명하여 광주문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재임중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등 아픈 상처 치유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심경에는 변화가 없다. 국민화해와 화합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본의와 다르게 전달, 인식되어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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