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정보위(국감초점)

◎내무위/「자치경찰」 도입여부 논리대결/정치사찰 유무놓고 치열 공방11일 내무위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 정치사찰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두 쟁점이 민감한 정치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의 추궁에는 「날」이 서 있었고 여당의원들도 두꺼운 방어논리를 폈다. 여야의원들의 논전이 워낙 치열해 피감기관인 경찰청이 한때 「관전자」의 위치에 설 정도였다.

야당의원들은 동원가능한 논리, 증거들을 모두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박실(국민회의)의원은 『사직동 안가에 본부를 둔 특별팀이 정치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옥두(민주)의원은 『민생치안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보예산(2백49억원)이 수사예산(2백93억원)과 비슷해서야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장영달(국민회의)의원은 『한국노동정책연구소, 경북 봉화군수실 도청사건은 경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도청, 민간사찰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원형(국민회의)의원은 『문민정부가 야당사찰을 계속한다면, 정당을 죽이는 PK(PARTY KILLER)정권에 다름아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정균환(국민회의)의원은 『그동안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원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주민봉사적 경찰행정,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조(국민회의)의원은 『중립성보장을 위해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원안통과에 급급, 내무부장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경찰행정의 독립성을 촉구했다.

여당의원들의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권해옥 의원은 『정치사찰을 한다면 문제다. 그러나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치안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 아니냐』고 말했다. 권의원은 또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비, 혐의자에 대해 보안관찰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남평우 김형오 의원은 『지자제가 정착된 프랑스 독일 스웨덴 타이완 등도 국가경찰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김의원은 『자치단체가 치안까지 맡을 경우 파산할 우려마저 있다』며 『자치경찰제는 지역토호와의 유착으로 비리척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론을 제기했다.

박일룡 청장은 『간첩혐의자 등은 관계법에 따라 관찰하고있으나 정치사찰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분단상황, 지자제여건 등을 고려, 아직은 국가경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정보위/북 동향 안기부 정보강화 주문

국회정보위의 11일 국가안전기획부 국감은 주로 예산심의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와 달리 안기부업무 전반에 관한 실질감사로 진행돼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또 안기부가 남산과 이문동시대를 마감하고 9월말 강남구 내곡동의 신청사로 이전한 직후 열리는 첫 감사라는 점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김일성사후 1년이 넘도록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내부의 동향과 대북 정보역량강화, 그리고 「총칼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국제정보전 대책등이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권력승계지연은 아직도 권력층 내부에 가변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상황급변」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이구동성으로 주문했다.

이철 강창성(민주)의원은 『김정일체제의 출범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 데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북한 동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정밀분석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영구(민자)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북 정보수집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권노갑 신기하(국민회의)의원은 『선진각국의 정보기관에 비해 안기부의 산업정보 수집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지적,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정보기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영수(자민련) 김영일(민자)의원 등은 『안기부가 과거 정치사찰과 인권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신청사이전을 새출발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답변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은 북한의 이른바 「영향공작」을 상세히 소개했다. 『최근 직접적인 대남공작에 한계를 느낀 북한이 국내외 유명인사를 다수 초청, 체제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그는 북한 권력승계문제와 관련, 『지난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열린 군중집회는 일단 김정일의 위상과시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중』이라고 밝혔다.

권부장은 또 『나진·선봉지역 등에 대한 부분적 개방조치에도 불구, 전혀 경제적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오히려 군사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어 주목된다』고 말했다.<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