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현장보고 유인학 의원(인물 확대경)

◎680개업체 조사… 정책도 제시11일 국회통산위의 생산기술연구원 감사에서 유인학(국민회의)의원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제시했다. 「신경제」를 기치로 내건 문민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정책이 얼마나 뒤틀려왔는가를 보여주는 「필드리서치」가 그것이다.

물론 그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은 더욱 악화됐고(89.7%) 지원정책도 불만족스럽다(91.8%)」거나 「경영악화의 원인은 자금난(52.4%) 판매부진(20.6%) 고용문제(10.6%) 기술개발(7.1%)등의 순」이라는 것은 예상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하지만 유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난 한달동안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한국정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와 함께 4천여통의 우편설문과 전화인터뷰를 실시해 전국에서 6백80개 업체의 답변을 확보했다.

정부의 신산업정책에 줄곧 관심을 가져온 유의원은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금난해소방안으로 ▲중소기업전담은행 설치 ▲상호보증제도도입을 통한 신용대출및 담보완화를, 판매난 해소를 위해 ▲정부및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입제등을 주장했다. 유의원은 『일터의 생각을 바탕으로한 실효성있는 지원정책만이 중소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부 신설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김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