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상시감시체제·근본대책 등 촉구『적조와 해상기름오염으로 죽어 가는 바다를 살려내야 한다』
10일 환경노동위의 환경부감사에서는 대기·수질·산림오염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 폐해등의 주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여야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최근 남해안과 동해안에 큰 피해를 준 적조현상과 해상기름유출사고에 모아졌다.
먼저 국회부의장인 홍영기(민주)의원이 나섰다. 그는 『최근 남해와 부산 앞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살포한 유처리제가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홍의원은 이어 연안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확립등 적조 예방대책을 나열했다.
정장현(민자)의원은 『해양오염사고가 79년부터 95년 8월까지 모두 3천7백81건에 16만6천7백90드럼으로 엄청난 양에 달한다』며 『해양유류오염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경민감도를 고려한 유처리제 사용 결정모델이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부자(자민련)의원은 『적조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질소와 인의 규제기준을 각각 60PPM, 8PPM으로 신설했다』며 『그러나 기존의 하수·분뇨처리장등은 인과 질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는 실정』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범진(민자)의원은 『남해안 주요도시들의 하수처리율(창원 18·6%, 광양 22·0%)이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 42% 보다 훨씬 밑돌아 적조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주문했다. 신계륜(국민회의)의원은 시 프린스호 사고의 문제점을 따진뒤 『환경부는 OPRC(유류오염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법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 국가적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적조문제와 관련, 『8월말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적조 피해액은 모두 6백43억원』이라며 『적조발생이 심한 지역을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및 오염유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육지로부터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또 『해양경찰청 해운항만청 수산청 시·도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유조선 항해가 빈번한 항만에 방제선을 항시 대기시키겠다』고 밝혔다.<김광덕 기자>
◎법사위/5·18불기소등 시종 뜨거운논전
10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중립성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검찰의 12·12 기소유예및 5·18 불기소처분, 표적수사문제등도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연관시켜 공방을 벌였다.야당의원들은 검찰의 중립성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몰아붙였고 일부 여당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다.
핵심쟁점은 김도언 전임총장이 퇴임후 4일만에 여당 지구당조직책에 임명된 문제였다. 조순형 장석화 조홍규(이상 국민회의)의원등은 『김전총장의 처신은 검찰조직 전체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이며 검찰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사태』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5·18불기소처분과 야권에 집중된 비리수사등 김전총장 재직시절에 이뤄졌던 일들을 상기시키며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욱 정기호(이상 민주)의원등은 김전총장의 처신을「정치검찰의 산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원들도 나섰다. 함석재(민자)의원은 『김전총장이 퇴임후 며칠안돼 여당조직책을 맡고 후임총장이 대통령의 고교후배라는 사실에 비추어검찰독립성과 중립성은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상목(민자)의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오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추궁은 김기수 총장이 검찰중립성을 확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로 이어졌다. 조순형·장석화 의원은 『김총장의 능력과 경륜에도 불구, 대통령과의 학연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수호에 부적격자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검찰 중립성에 대한 김총장의 소신과 구상을 물었다. 함석재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을 발탁한 고교선배인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강신옥 박헌기(이상 민자)의원등은 『지난날의 잘못을 거울삼아 철저한 검찰중립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김총장은 답변에서 『김 전총장은 재직시 현직 장관과 대통령친인척의 비리수사에도 예외를 두지않는등 검찰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제도보다는 검찰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재임중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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