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또다시 쓰레기대란에 휘말려 쓰레기더미와 악취속에 파묻혀 있다. 당초 기대했던 해결의 실마리는 고사하고 쓰레기문제처리에 협조·지원해야 할 단체들조차 외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군포시의 쓰레기대란은 출범 1백일째를 맞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여전히 자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전형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이같은 쓰레기파동의 악화는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9월말까지 새로운 소각장부지 선정을 마치겠다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수도권매립지로의 쓰레기반입이 또 중단되면서 비롯돼 현재로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시측은 지난 7일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이에 참여할 2명의 시의원과 시민대표 2명을 추천의뢰한바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신·구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한데 이어 지역환경관리청도 후보지주민 설득을 위한 전문교수추천을 역시 거부했다.
또 그동안 공모된 소각장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은 용역업체들마저도 거절의사를 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대책위측은 자체 해결능력이 없는 시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니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군포시사태는 민선시장이 선거때 공약을 남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시장은 취임직후 치밀한 사전 계획도 없이 이미 선정된 소각장부지를 백지화시킨데 이어 또다른 곳을 선정했다가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또다시 백지화하는 줏대도 자치력도 없는 행정을 연출했을 뿐이다.
게다가 시는 해당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거나 참여시키지 못하는등 자치능력부재를 드러냈다. 쓰레기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편익시설설치를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건 지방자치의 기본인데 그걸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일부 주민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님비」현상도 동시에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시당국의 능력발휘에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양보만 있었어도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갈 수록 어려워져 가는 군포시의 쓰레기사태를 해결해주는 주체는 바로 시와 주민들 스스로일 뿐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도나 중앙정부가 개입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에는 응분의 능력과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을 군포사태는 새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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