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종합보도 없어 아쉬움/미군 범죄 미태도 짚고 넘어가야지난달 2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한국일보는 「4당 국감전략」과 「국감쟁점 및 전략」(9월 25일자 3면)을 통해 20일 동안 펼쳐지는 국정감사활동을 개관·예상하고 「국감현장」 「국감초점」 「인물확대경」 등을 통해 각 상임위별 쟁점과 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입체적으로 보도했다. 그와 함께 「국감이 달라졌다」 「국감우등생」(10월 1일자 3, 4면) 등 중간평가에서 폭로공세 대신 정책대안 제시에 비중을 두고 정부정책 비판에 여야구분이 없어진 바람직한 현상과 각 상임위에서 활약한 의원들을 재조명했다.
물론 이번 국정감사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 새로 짜여진 정치권의 쟁점국감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각 언론은 대체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국감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후의 첫 국감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는 「지자체감사 신풍속도」(9월 28일자 3면)와 각 상임위의 자치단체 감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변화한 모습과 함께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문제 등 특히 행정위, 내무위, 노동환경위 등에서 다뤄진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분쟁조정문제 등도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번져가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적조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한국일보는 사설(9월 28일자)에서 적조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사회면이나 지역면에서 연일 적조피해 현황과 원인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환경면(10월 2일자 11면)과 지역면(9월 27∼28일자 32면)에서 상세하게 보도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환경시설 부족이나 부실이 적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적 진단과 함께 제도적·재정적 해결방안이 급선무임을 알려주었다. 지속적인 적조관련 보도가 단편적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할 때 적조의 원인, 피해, 대책, 배상에 이르는 종합특집을 마련해 국정감사기간동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사실상의 굴복이라는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이 보도된 9월 29일자에는 「일본주둔 미군 여학생 성폭행」(6면)에 관한 기사도 함께 실렸다. 미국의 피해자보상 검토, 반성의 날 선포 등의 기사를 보면서 주한미군의 유사한 범죄발생시 보여준 미국의 태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일보의 「메아리―한일의 미군범죄」(10월 3일자 4면)가 정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사과받고 보상받아야 할 객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는 그 반대였다. 미국은 지난 5월 지하철 성희롱 및 폭행사건에서 오히려 한국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았었다. 이러한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그들의 오만함 때문인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를, 심슨사건의 무죄평결에 대해 연일 상세한 보도를 하기에 앞서, 언론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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