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 통신에만 4.92㎒ 주기로정부는 내년부터 서비스될 디지털 휴대전화용 주파수를 제2 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포철과 코오롱계열)에만 4.92㎒를 배정해주고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선경 계열)에는 배정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카폰, 휴대폰등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용 주파수확보를 놓고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온 주파수전쟁은 신세기통신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정보통신부 박영일 전파방송 관리국장은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산업계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15㎒를 쓰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에 디지털전환용으로 주파수를 추가 배정해주는 것은 공정경쟁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이동통신은 기존 15㎒주파수를 갖고 금년말부터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로 바꾸게 됐다.
주파수논란은 현재 아날로그방식으로 서비스중인 한국이동통신이 통화적체를 들어 지난 7월 디지털전환용 주파수를 추가할당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디지탈방식은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아날로그보다 가입자를 5∼10배 더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세기통신은 한국이동통신의 요구에 맞서 『주파수추가할당은 특혜』라면서 켈컴, 에어터치등 외국 지분사를 동원, 대한 통상압력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이동통신은 『가입자의 불편을 강요하면서 남아도는 주파수를 추가배정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올해말과 내년초에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의 통화품질악화와 휴대전화 사용중지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서 통화적체해소를 위해 한국이동통신에 대해 디지털전환용 주파수 1.23㎒를 추가 할당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6일 이를 번복, 일관성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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