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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방치 땅 7천5백만평/건교부 국감 83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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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방치 땅 7천5백만평/건교부 국감 83조 규모

입력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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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정,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뒤 이를 시행하지않고있는 사업이 1만9백3건에 7천5백여만평, 83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특히 이들 미집행사업중 10년이상 방치되고있는 사업이 5천4백99건에 4천여만평, 36조3천5백44억원에 달하고 무려 20년이상 방치되고있는 사업도 2천9백84건에 2천7백60여만평, 17조3천1백99억원이나 돼 지방자치단체가 무계획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한화갑(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인 「6대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의해 밝혀졌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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