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조치 실효… 바람불어 넣자”/공화당선 강경… 대선쟁점 전망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쿠바 규제완화 조치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정권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클린턴은 이번 조치가 『카스트로정부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게 아니라 쿠바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도 『쿠바인들이 미국인들과의 교류증진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번 조치는 첫째, 미국이 지난 33년동안 지속해온 대쿠바 금수등 규제조치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62년 카스트로가 당시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자 대쿠바 경제제재조치를 취했었다.
둘째, 미국은 카스트로가 최근 일부 국영기업의 사유화조치를 취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체제수호를 위해 점진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계기로 쿠바에 개방의 바람을 한껏 불어넣자는 계산에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클린턴의 이같은 대쿠바 개방정책은 공화당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전망이며 이 문제는 내년 대선과정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보브 돌, 필 그램등 공화당의 대권후보들이 한결같이 카스트로에 대한 제재강화를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상원의 대표적 보수강경파인 제시 헬름스 외교위원장은 대쿠바 무역및 여행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어서 클린턴 행정부와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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