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헌법이 아시아에 끼친 영향 고찰미국헌법의 입헌주의는 아시아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이 그들의 헌법정신과 그 각론을 이식하면서 끼친 영향을 살핀 책이다. 미국헌법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상술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의 헌법이 미국헌법에 빚진 부분을 고찰했다.
「우리나라가 그러하였고 필리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치자가 집권의 연장을 위하여 헌법개정을 거듭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정치현실이야 어떻든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기본권조항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 헌법의 최고 법규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로서 아시아국가들에 끼친 공헌이다」
저자는 우리의 헌법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자당의원인 저자가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글을 다듬은 책이다. 고시연구사간·1만원<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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