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토개공 「땅 장사」 실태 집중화살/“헐값수용 조성원가 3∼6배분양 국민상대 투기”/“7개월만에 60배 이익도” 질타5일 건설교통위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토개공의 「땅장사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토개공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익성을 외면한채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개공의 땅장사실태를 조목조목 추궁했다.
토개공의 땅장사문제를 추궁하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화갑(국민회의)의원은 『토개공이 지난 3년간 매각한 토지의 절반이상이 3년미만 보유토지였다는 것은 공공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단기차익을 노린 땅투기에 열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진재(민자)의원은 『인천 연수지구등 5개 신도시의 경우 토지분양가가 보상가의 20배이고 조성원가에 비해서는 3∼6배나 비싸다』고 사례를 제시한뒤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여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땅투기사업을 한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개공의 「땅장사수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됐다. 신순범(국민회의)의원은『90년이후 지난 8월까지 4백41건의 보유토지를 매각했으며 이중에는 7개월만에 60배의 이익을 남긴 경우도 있어 토개공이 땅값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동산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효계 토개공 사장은 『일부사업지구에서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비용인 자본비용을 감안하면 이익규모는 현저히 줄어든다』면서 『경영에 효율을 기하여 특정지역에서 과다한 개발이익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장현규 기자>
◎재경위/한은지폐 유출 「현장」서 재공세/공범존재 여부타지점 발생가능성 등 강력추궁
『현장을 보니 의혹만 더 커졌다』
5일 한국은행 부산지점을 찾아 폐지폐유출사건의 현장을 보고난 국회 재경위원들의 한결같은 소감이었다. 여야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이미 한국은행본점에서 이 문제를 한차례 다뤘음에도 불구, 「현장」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들의 무게가 워낙 무거운 듯 한은을 또다시 거세게 몰아세웠다. 의원들은 범행이 벌어진 부산지점내 폐지폐 정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공범존재여부, 다른 지점에서의 유사사건 발생가능성등을 집중추궁하기 시작했다.
먼저 심정구 곽정출(이상 민자)의원은 『정사실 직원이 20여명이나 된다는데 범인 김태영이 기계를 조작, 돈을 가져가는 걸 아무도 몰랐단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청원(민자)의원도 『단순한 정사기 수리·유지임무를 맡고 있는 범인이 보안이 철저한 정사실의 자물쇠를 어떻게 일과시간후에 혼자서 열 수 있었단 말이냐』며 「단독범행」발표를 믿지 않았다.
김원길 최두환(이상 국민회의)의원은 김씨가 분쇄되지 않은 돈을 모으기 위해 상자를 놓아뒀다는 정사기의 내부가 매우 협소한 점에 주목, 『검찰이 발표한 12회 말고 범행횟수가 더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장영철(민자)의원은 『컴퓨터로 폐기되는 돈의 숫자가 다 표시된다는데 어떻게 돈을 유출시킬 수 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유시열 한은부총재와 이조방 부산지점장은 다른 지점의 추가범행여부에 대해 『자체조사결과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부산=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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