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소각장 혼선·수질 오염 등 자치단체간 갈등조정·개발과 조화 제기4일 내무위의 경기도 감사에서도 환경문제는 쟁점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0%이상(2천만명)이 살고있는 현실에서는 상수원보호, 쓰레기처리, 그린벨트훼손, 골프장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첫째로 부각된 현안은 군포 쓰레기소각장 건립혼선이었다. 남평우(민자) 장영달(국민회의)의원은 『경기도가 군포시의 입지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관하고 있다』며 『지사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쓰레기소각장 갈등은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의 과제도 던져주었다. 박실(국민회의) 정시채(민자)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갈등(안양·광명, 구리·남양주) 화장장이전(용인·수원) 등을 적시하며 대안으로 「수도권분쟁조정위」 설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의원들은 「사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상수원오염을 질타했다. 박실 이학원(자민련)의원은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오·폐수발생량이 1일 18만톤이나 되는데도 처리용량은 5만7천여톤에 그치고 있다』며 『나머지는 정수되지 않은채 방출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운지 김길홍(민자)의원은 『지난 5년간 4천5백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팔당호의 오염은 악화일로에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개발제한구역내 파괴실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린벨트 총면적의 39%인 5백12㎢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원형 의원·국민회의) 『공익공공시설의 신증축으로 9만2천여㎡의 그린벨트가 훼손했다』(김형오·민자) 등의 지적이 나왔다. 김충조(국민회의) 김옥두(민주)의원은 『건설중인 골프장22개중 11개가 3∼4년째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돼 여의도 6배의 산림이 황폐화해있다』고 추궁했다. 때마침 국감장앞에서는 광주군 실촌면 주민 30여명이 골프장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차수명(민자)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고도산업이 입주하기 어렵다. 팔당의 경우도 서울시민은 규제를 원하지만 주변주민들은 사유재산침해를 제기하고 있다』고 개발·환경의 절충론을 개진했다.
이인제 지사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팔당상수원의 오·폐수 처리능력을 제고하겠다』며 『수도권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30개소확충, 폐수 24시간감시제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영성 기자>
◎건교부/한양 정상화·특혜 등 추궁/주공사장 “수의계약 적법… 곧 흑자 자신”
4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주공이 법정관리하고 있는 (주)한양의 경영정상화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주공이 94년이후 5천5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물량을 한양과 수의계약한 사실을 들어 특혜의혹을 집중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2조5백23억원에 이르는 한양의 부채처리방안과 한양인수로 인한 주공의 재무구조악화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야당쪽에서 포문을 열었다. 김봉호(국민회의)의원은 『주공이 지난 93년 6월 한양을 인수할 당시 자산은 1조6천5백24억원이었고 부채는 2조9백3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천4백억여원이나 많은 빈껍데기회사를 인수했다』며 인수과정부터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갑(국민회의)의원은 『주공은 한양인수이후 현재까지 26개월동안 3천8백57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주공이 경영부실을 감수해가며 과도한 자금지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신순범(국민회의) 의원은 『주공이 92년부터 95년 9월까지 발주한 1백72건의 공사중 유독 한양에만 16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한양에 대한 특혜진상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운환 윤영탁(이상 민자)의원은 『인수 첫해인 93년말 한양은 2천3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작년에는 1천8백70억원, 올해는 6월말 현재 7백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등 한양의 조기정상화는 난망』이라며 『한양인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진재 (민자)의원은 『주공의 법정관리업체라고 언제까지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김명규(국민회의)의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양의 사업결손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육박했다』며 한양의 조기매각을 주장했다. 이윤수(국민회의)의원은 『1천1백97개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액 9백7억원이 변제되지 않아 부도업체가 1백42개업체나 된다』며 한양으로 인한 중소업체 피해대책을 추궁했다.
김동규 주공사장은 답변을 통해 『한양에 대한 수의계약지원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17조) 수의계약집행특례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한뒤 『한양은 앞으로 3∼5년이내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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