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중 검토… 우선 발급절차 개선”【뉴욕=조재용 특파원】 뉴욕을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장관은 2일 하오(현지시간) 피터 타노프 미국무차관을 만나 무사증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타노프차관은 무사증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어렵지만 한국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사증발급 기간단축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조치를 내년초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타노프차관은 단기적인 비자발급 개선방안으로 영사직원을 대폭 늘리고 비자신청 창구를 다양화하는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공장관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증 거부율이 7.9%로 무사증 제도 기준인 2%에 미달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중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미측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외무부는 비자발급 제도개선을 위한 양국간 영사실무협의가 세부적인 사항에 얽매여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 정무담당자들도 협의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비자발급제도 개선책에는 ▲전화나 우편을 통한 비자인터뷰 시간 예약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를 생략하는 여행사 보증제도(TARP) 확대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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