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남해안 적조 추궁(국감현장)

◎“중기 신용대출 되레축소 이유는”/수입식품 형식적 검역 개선 촉구▷재경위◁

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왜곡된 담보대출관행과 지역간 대출격차 심화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심정구 김봉조 유돈우(이상 민자)의원은 『8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신용대출비중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든 것은 신용대출 확대방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청원 정필근 노승우(이상 민자)의원은 『8월말까지 6백31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졌는데도 총대출금 순증분의 25.3%를 가계대출로 채운 것은 수익성만 앞세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준상 최두환 이석현(이상 국민회의)의원은 『기업은행 총대출금의 66.9%는 서울·경기등 수도권, 23.6%는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등 자금지원의 왜곡이 심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임춘원(신민) 제정구(민주)의원은 『자회사가 5개나 되지만 하나같이 경영이 변변치 않은 반면 이들 회사의 임원 21명중 19명이 기업은행 출신』이라며 『방만한 자회사운영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통산위◁

한국전력공사 감사에서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신기하(국민회의)의원은 『월성 2, 3, 4호기와 울진 3, 4호기의 콘크리트 건물에 폭 0.1㎜에서 1.0㎜, 깊이 46㎜에서 1백95㎜, 길이 1.62m에서 4.36m의 균열이 1백99군데나 발견되고 있고 특히 울진 3, 4호기의 6군데는 격납고 건물을 관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인학(국민회의) 황의성(민주)의원은 『79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이래 95년까지 불시고장은 연평균 16건, 총 2백83건에 달해 총손실액이 8백63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북 고창군 상하·해리·심원면의 5백여 주민이 상경, 한전에서 『영광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요구시위를 벌여 국감이 한때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환경노둥위◁

영산강 환경관리청 감사에서는 남해안 적조 피해와 시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원혜영(민주)의원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이 목포시의 식수원인 영산강이 크게 오염돼 대체수원 개발목적으로 정부에 3억원을 신청했으나 재경원이 이를 전액 삭감했다』면서 『반면 부산·경남은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식수의 지역차별을 주장했다. 원의원은 『부산·경남은 이미 3억원을 받았고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계륜(국민회의)의원은 『전남북일대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수를 방출, 이 지역 수질오염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광주=송두영 기자>

▷보건복지위◁

인천검역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콜레라등 검역제도 개선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주천(민자)의원은 『94년도 수입식품별 검역현황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연산물이 전체물량의 77%에 달하고 있는데도 검역소는 형식적인 서류검사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역대책을 촉구했다.

한광옥(국민회의)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입식품 관리지침안을 마련, 모든 정밀검사를 10일안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검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직결된 검역업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문희(민주)의원도 『인천검역소는 지난 6월 수입유아식용품 50여톤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미환경청이 한달 뒤에 이 식용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대책을 추궁했다.<인천=황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