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력 감소·전문성 제고따라 정부와 갈등 등 일부 위험요소도【워싱턴=연합】 미국방부가 미유럽군사령부에 설치한 조지 마셜유럽안보센터는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민군 관계와 민주주의 강화」란 제목의 포럼을 갖고 최근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미하버드대의 새뮤얼 헌팅턴 국제전략연구소장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군관계가 선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헌팅턴 교수는 그 특징으로 ▲군의 정치력 감소 ▲민간 지도부의 효과적인 군장악 ▲군의 전문성 제고등을 들고 선진형으로 바뀐 이유로 군의 정치 개입이 군 스스로에 부담이 될뿐 아니라 많은 내정 현안들을 푸는데도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팅턴 교수는 그러나 ▲쿠데타 위험 상존 ▲한국등 군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몇몇 국가들에서의 군부의 반발등이 위험요소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탈냉전구도에 따라 ▲군역할 재조정을 둘러싼 민군 지도부간 갈등과 ▲감군추세에서 비롯되는 모병방식 전환문제도 도전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및 터키와 함께 군이 정치에서 손을 뗀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보유해 (민간 정부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천∼2천5백달러인 경우 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도 대개 실패하며 2천5백달러 이상에서는 쿠데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