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화틀 모색 조정단계 돌입/정부,대화 재개방안 신축 대응베이징(북경)에서 열린 3차 남북 당국간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만들기 위한 조정단계에 접어들었다.
나흘간 계속된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진전을 노리기 보다는 1차지원분 15만톤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해보자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회담은 결렬됐지만 남북쌍방의 대치상태는 그다지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리측은 일단 공을 북한측에 넘겨 놓았으나 우성호 송환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신축적인 대화 재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 당국간의 대좌는 쌀지원을 매개로 한 베이징회담, 경수로지원을 매개로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공급협정 협상 등 두갈래로 진행돼 왔다. 베이징회담에서는 북한측이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이라는 반관반민 성격의 모호한 직함으로 임했다. 뉴욕에서 진행중인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서는 우리측 대표가 KEDO의 모자를 쓰고 북한측을 대하고 있다. 이같은 「눈가림식」대화는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단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측은 이번 베이징회담에서 「한반도내 남북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확고한 전제조건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원칙표명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베이징채널이 아직 대안으로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우성호 송환등의 현안이 해결될 경우 우리측은 장·단기적으로 대북 지원방안을 구분, 북측의 입장을 신축적으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남북대화는 단기적인 수해지원을 위한 대화와 장기적인 경제협력 대화등 두가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수해지원은 남북 적십자 접촉을 제의, 쌀 이외의 구호품 전달을 협의하게 된다. 우성호 선원이 돌아온다면 북측이 제시한 「큰물 피해복구대책위원회」의 지원요청을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세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량지원은 남북 경협차원에서 단기적인 수해지원과는 별도로 고려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베이징에서 한차례 더 회담을 갖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측은 일단 쌀지원 문제가 포함된 대일 수교협상 등의 결과를 본 뒤 최종적인 대응책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남북한은 서로를 정탐하는 시간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쌍방 당국간 힘겨루기의 틈바구니에서 우성호 송환문제는 자칫 실종될 가능성도 있어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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