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 아카데미 주최 한·독·일 워크숍/시정참여 제도화·정치세력화 주장 대두지자제와 시민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시민운동의 목표와 실천방법」이라는 주제로 29일 하오 2시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됐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원장 오재식) 주최로 30일까지 열리는 워크숍은 일본, 독일의 사례 검토와 우리의 진로 모색등으로 진행된다.
일본의 구보 다카오(구보효웅)전가나가와(신나천)현 부지사(가나가와 과학공원사장)는 일본의 지자제가 「혁신의 자치」에서 「자치의 혁신」으로 넘어선 단계라고 말했다. 70년대 초반까지 공산당 사회당등 혁신세력들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거 진출, 「혁신의 자치」를 주도했으나 장기적 지방단위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단체들도 공해·복지대책에 예산이 많이 배당되면 잠잠해지는 이른바 「수익자민주주의」에 안주, 자치제 자체의 혁신기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구보씨는 75년부터 「자치의 혁신」운동을 전개한 가나가와현을 시민들의 참가형 민주주의가 성공한 사례로 소개했다. 「정보 없이는 참여 없다」며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주민들의 현정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인구 3위, 공업생산액 2위, 첨단산업수준 1위에 이르는 지역발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80년대 이후 국제연대와 인권문제, 부정부패 감시등에 주력하는 추세이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미켈스 전노이화른시 시장(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장)은 독일의 경우 다수결의 원칙보다 협상과 화해의 방법이 적용돼온 점을 강조했다.
한국측에서는 이시재 가톨릭대교수가 30일 「한국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이교수는 뿌리 깊은 가족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지역·연고주의등이 시민운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자 시민운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원리에 맞서려면 제도권과 무관하게 정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워크숍에는 토론자로 정운찬 서울대교수 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신락균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성유보 정치개혁시민연합집행위원장 신창현 경기의왕시장 임수진 전북진안군수 염홍철 전대전시장 등 6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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