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비업무 부동산 판정 국세청서만/주거래은 조사제도 폐지

은행감독원은 28일 그동안 주거래은행과 국세청이 동시에 실시해온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앞으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은감원은 이와 관련, 여신관리규정에 명문화돼있던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이용 실태조사제도를 이달부터 폐지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자료를 넘겨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94년1월부터 11∼30대 재벌그룹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 관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0대그룹에 대해서만 비업무용 부동산 이용실태를 매년 1차례씩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