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재해지역 선포를”(국감현장)

◎한미 차협상 양보안 국가자존심 훼손/저가 낙찰된 T2석유기지 부실우려/상지·대구대에 교육부 표적감사 의혹▷재경위◁

재경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방안과 중소기업지원대책등을 집중 조명했다.

김덕룡 김봉조 정필근(민자)의원은 『금융종합과세를 둘러싼 혼선으로 정부정책에 불신이 초래됐다』며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확실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영철 곽정출(민자)의원은 『국민 대다수의 2천㏄이하 승용차 세금경감요구는 들은척도 하지 않던 정부가 한미자동차협상에서 2천5백㏄이상 대형차의 세금완화안을 내놓은 것은 과세형평상 문제는 물론 국가자존심 차원의 문제를 낳고있다』고 질타했다.

▷국방위◁

국방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무기구입체계의 대미편향성 및 5·18관련자 퇴진, 군수조달체계등에 대한 질의를 이틀째 계속했다.

강창성(민주)의원은 『광주사태 진압에 참여했던 현직 장성들은 반인륜적 살상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마땅히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동진 합참의장등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임복진 (국민회의)의원은 『수입무기를 수출국에 되팔 수 있는 수량을 규정한 절충교역비율을 당초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12·12 감청테이프 유출사건에 대한 기무사령관의 보고직후 민자당 의원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배명국 의원이 『감청테이프는 보안사자료가 아니라 사건 주변인물들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3군사령관이었던 이건영 의원은 『내가 조작했다는 말이냐』며 얼굴을 붉혔다. 이에 배의원은 『당시 관계자들이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전후 사정을 잘아는 사람들이 12·12를 더욱 이슈화시키기 위해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해 여전히 여운을 남겼다.

▷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적조현상 및 기름오염대책, 불량농축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른 검역강화방안,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방지책등을 집중질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남해안에 닥친 적조 및 기름오염에 따른 어민피해의 급증 및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는데 야당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해지역선포를 요구했다.

김영진(국민회의)의원은 『최근의 적조현상은 시 프린스호 기름유출당시 터무니없이 많은 유처리제를 사용한 후유증의 성격이 짙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길재(국민회의) 정태영(자민련)의원등은 『쇠고기수입권자인 (주)관광호텔용품 센터가 94년이후 지난 3월까지 갈비를 수입하면서 편법을 동원, 16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교육위◁

교육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상지대, 청주대, 대구대 관계자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재단비리문제등을 추궁했다. 특히 상지대 김찬국 총장 해임을 둘러싼 학내 갈등에 대해서는 4시간여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박석무(민주) 이협(국민회의) 홍기훈(민주)의원등은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두차례 감사는 김문기(김문기)전이사장의 복귀를 위한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상지대징계위가 김총장 해임조치를 철회해야만 학원이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전총장과 함께 연세대교수생활을 한 김동길(자민련)의원은 『존경받는 김전총장이 복귀해 학원을 정상화시키고 명예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반면 김인영 백남치(이상민자)의원등 여당의원들은 양비론적 입장에서 김총장과 재단측에 서로 양보를 통해 학원정상화를 이루도록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통산위◁

공업진흥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WTO출범에 따른 국제기술장벽 대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문제등을 집중거론했고 하오에 열린 석유개발공사 감사에서는 T2비축기지 부실공사우려와 석유비축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모두 『WTO체제 출범으로 높아져가는 국제기술장벽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국제품질보증 방식인 ISO 9000인증확산과 KS신뢰회복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광태(국민회의)의원은 『94년 계약된 T2석유비축기지 공사비가 5백57억원인데 삼성종합건설에 2백93억원에 낙찰됐고 이 때문에 하도급의 낙찰률도 실질적으로 60%에도 못미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장석정 석유개발공사 사장은 『T2기지는 저가낙찰공사로 지적돼 감사원의 특별관리하에 주기적인 점검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위◁

문체부 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건설과 도시개발등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문제와 해외유출문화재 환수대책등이 집중 거론됐다.

박계동(민주) 의원은 『건교부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 통과노선 계획을 92년11월 보고받고도 8개월이나 지난 93년7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었고 현지조사는 94년10월에야 실시한 문체부의 늑장행정이 경주노선논쟁을 가져왔다』고 추궁했다. 박종웅(민자)의원은 『지난 8월 폭우로 해인사 장경각과 경판의 일부가 피해를 당하는등 팔만대장경이 훼손위기를 맞고 있으며 서울 봉은사, 부산 신선대·범어사도 개발의 명분아래 훼손되고 있다』며 고도보호보존법제정등 대책을 촉구했다. 최재욱(민자) 조세형(국민회의)의원등은 해외유출문화재와 도난문화재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환수방침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