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임직원 기초장 24명/야·무소속 출마 더 많아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새마을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소속 임직원 73명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 이중 24명이 당선됐다.
26일 내무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이중 민자당 공천으로 출마한 사람은 19명(26%)에 불과했고 나머지 54명은 무소속(34명), 민주당(10명), 자민련(10명)등이었다. 당선자의 경우에도 민자당과 자민련이 각각 7명씩이었고 민주당, 무소속이 각각 5명씩으로 관변단체로 알려진 이들 단체 임직원들이 민자당보다는 무소속 또는 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기지 오염도 평균의 24배/철수 유류장시설 조사
철수한 주한미군기지내 유류저장시설 부근 토양의 납 카드뮴등 중금속오염도가 우리나라 평균 오염도보다 최고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93,94년 두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이 철수한 3개 기지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경북 포항시 캠프 리비에서 흙 ㎏당 납이 최고 1백43㎎이 검출돼 평균 오염도 5.96㎎보다 24배나 됐다. 카드뮴도 1㎎이 검출돼 평균 오염도의 6.6배에 달했으며 부대 인근 논에서는 납 19.83㎎ 카드뮴 0.5㎎이 각각 검출됐다.
◎전역장성 취업률 74%서 37%로/최근 3년새 크게 줄어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역한 군인가운데 10년이상 근속자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일반업체 취업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장성급 전역자의 취업률은 지난 92년 74%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7%로 크게 떨어졌고 대령은 89%에서 46%, 중령 53%에서 38%, 소령 47%에서 33%로 각각 떨어졌다. 취업한 곳은 대부분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공제회및 복지단등이었다. 지난해 전역자가 일반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대령 5%, 중령 9%, 소령 19%, 대위 7%, 하사관 25%에 불과했다.
◎구속적부심 증가불구 석방 감소/3,641건에 1,954건 석방
서울지법이 26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94·9·1∼95·8·31) 법원에 접수된 구속적부심사 청구건수는 모두 3천6백41건으로 작년보다 1백43건(4.09%)이 증가했으나, 이중 석방건수는 1천9백54건으로 전년보다 72건(4.25%) 줄었다. 또 구속영장 발부는 작년의 4만1천8백9건에서 올해 4만3천2백5건으로 0.41% 증가했으나 구속기소된 사건수는 작년에 비해 무려 3천8백35건이나 줄어든 2만7천78건으로 12.4%나 급감했다. 한편 변호인이 서울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건수는 총 1만6백52건으로 이중 60%인 6천1백57건이 석방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