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잦은 설계변경 특혜”/“무궁화호 이상 대책 과연 뭔가”▷행정위◁
국무총리실감사에서는 지자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및 협력방안, 총리의 역할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희상(국민회의)의원은 『왕조시대에도 내시조차 「안된다」는 말을 했는데 현정부엔 「충언」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총리가 헌법에 정해진 각료임명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낸 적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민불환빈, 환불균」(민불환빈 환불균·백성은 가난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탓한다)이라는 고사를 인용, 『정부가 사정과 인사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과학기술위◁
정보통신부 감사에서는 무궁화위성 발사실패에 따른 대책과 개인휴대통신(PCS)의 서비스방식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집중 추궁했다.
유인태(민주)의원은 『무궁화호의 무게가 로켓에 비해 너무 무거웠던 게 아니냐』며 위성체의 중량 및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델타로켓 자료, MD사의 재미 로비이스트인 박동탁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김충현(민주)의원은 보험사와의 협상진행상황을 물었다.
정동호(무소속)의원은 디지털 휴대전화방식을 확정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PCS의 기준과 현재 업계가 준비중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시간분할다중접속방식(TDMA)의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경기도 감사에서 10대소녀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등을 중점 따졌다.
강수림(민주)의원은 『지난해 1월에도 방화가 있었고 이번 사고직전인 지난 7월3일 경기도가 학원에 대해 감사했는데도 사고소지를 미연에 막지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찬우(민자)의원은 『기술을 가르치고 선도가 목적인 기술학원이 어린소녀들에게 취사를 하게하고 사역을 시키는가 하면 윤락여성들과 함께 수용, 탈선을 조장했다』며 경기도의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이인제 경기지사는 답변에서 『기술학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시설운영개선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김진각 기자>
▷건설교통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고낭비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성을 따졌다.
김진재(민자)의원은 『94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부산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 48건중 공사예정 금액의 85% 보다 낮게 저가낙찰된 것이 12건』이라며 무리한 공기단축과 불법하도급등에 따른 부실시공 대책을 물었다.
최재승(국민회의)의원은 『90년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도로공사중 총 21건에 72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 대부분 당초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물가상승 요인을 적용,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부산=김종흥 기자>
▷내무위◁
부산시감사에서 해난구조체계 등을 집중추궁했다.
김종완(민주)의원도 『부산지하철 2호선에 참여업체중 대형공사에 부적합한 2군이하 중소업체가 5개나 된다』며 부실시공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해옥(민자)의원은 『제1유일호 침몰로 해양행정 방재체계 개선대책이 헛구호였음이 드러났다』며 시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부산=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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