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문제도 불꽃논란 예상2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새롭게 판이 짜인 4당체제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여 대 3야의 대결이 기본구도이나 각당은 사안별로 공조와 대결전략을 구사하면서 치열한 정국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기존의 국정현안외에도 정치권 사정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폭발성 사안들로 긴장의 파고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표적수사및 야당탄압시비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국민회의 최락도 의원 및 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 구속과 관련해 국민회의등 야권은 국감을 통해 표적수사문제를 집중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를 정부의 정당한 사법권행사에 대한 정치공세로 규정,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국감에서 다뤄질 5·18관련자 기소문제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쟁점이다. 이미 국회에 5·18관련자 기소관철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해놓고있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김도언 전검찰총장등 5·18수사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불기소결정을 내린 근거등을 중점 추궁하겠다는 자세이다. 하지만 민자당은 특별법제정불가 입장과 함께 김전총장등의 증인채택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과 동화은행비자금 비리는 경제분야 국감의 핫이슈이다. 야당은 이를 정치권 사정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활용하기위해 이번국감에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서석재 전총무처장관, 이원조 전의원, 이용만 전재무장관등 거물급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북 경수로협상과 쌀지원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북정책혼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측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함께 대북 저자세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자당의원들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및 미국의 무기 구매압력(국방위), 외교문서 변조사건(통일외무위) 관변단체 예산지원문제(내무위), 삼풍백화점붕괴등 부실공사대책과 고속철도및 영종도공항문제(건교위)등도 쟁점들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검찰의 정치권 사정으로 여야간에 긴장이 고조된 시점인데다 야당의 한건주의식 폭로성 공세로 내실있는 정책감사보다는 내년총선을 의식한 무모한 소모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적지않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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