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25일부터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준비로 연일 분주하다. 평상시 주말같으면 일찌감치 적막감에 휩싸였을 의원회관도 국감이 코앞에 다가온 24일엔 불야성을 이루었다.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둔 여야의원들은 물론이고 보좌진들도 14대 국회를 사실상 총결산하는 이번 국감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작 여야의원들을 맥빠지게 하는 것은 정부의 자료제출기피현상이다.
국감이틀전인 23일까지 국회에 도착한 정부자료는 각상임위나 여야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30∼40%수준을 맴돌았기때문이다. 노동환경위의 한 의원은 『열심히 하려해도 요구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자료제출을 기피해 국감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통일위의 경우 외무부와 통일원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절반도 도착되지 않고있으며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내용이 거의없는 맹탕뿐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내용이 충실한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속에 숨겨져있어 이를 찾아내 분석,국감질의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사정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하다. 재정경제위의 한 의원은 『새로운 자료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도 이런 저런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감자료제출을 둘러싼 국회와 소관부처의 신경전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일부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국감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면 이는 국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탄과 함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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