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혁명죄 폐지키로/인민대학장 밝혀

【홍콩=연합】 중국 공산당은 정치범과 사상범 처벌에 그간 사용하거나 악용해 온 반혁명죄를 폐지키로 했다고 정시엔위(증헌의)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학장)이 23일 밝혔다.홍콩을 방문중인 증원장은 현재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법에서 반혁명죄가 삭제될 것이라고 밝히고 폐지 이유는 이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제적 조류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혁명죄 폐지는 86년 후야오방(호요방) 당총서기 재직시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89년 천안문사태 여파로 논쟁이 잠잠해졌다가 최근 다시 활발히 거론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