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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중 돌출… 정국 급랭/임채정 의원 사무실 수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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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중 돌출… 정국 급랭/임채정 의원 사무실 수색 파장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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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야탄압 노린 명백한 표적수사” 반발/민자당­“범법 수사위한 정당한 법집행” 일축새정치국민회의가 당소속 임채정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력반발하고 나서 정국이 또다시 급랭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번 수색을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더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반면 민자당은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문제삼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해 여야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현정권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역의원의 사무실을 정기국회 회기중에, 그것도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 사전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들에게 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현정권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국민회의는 보고 있다. 최선길 노원구청장 구속사건 조사단회의와 야권탄압 대책특위를 잇따라 소집, 당국의 처사를 강력 비난하고 이 문제를 국감에서 쟁점화시키기로 한 것은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긴급논평을 발표, 『당국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최구청장수사에 진척이 없자 애써 문제를 만들어 덮어 씌우려는 음모에 의한 것』이라며 경찰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림의원은 『새벽에 사무실을 급습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경찰의 작태는 마치 내가 최구청장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공작』이라며 흥분했다. 이와관련, 정대철 부총재는 『현정권이 공안통치로 야당을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이러면 우리가 당장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정권이 더 큰 손해를 보게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민회의는 여권이 야권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이같은 초강수를 구사했다는 점에 주목, 향후 최구청장수사 과정에서 김대중총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의외의 악재가 돌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임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것임을 거듭강조하며 범법행위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선거부정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집행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압수수색장소가 임의원 사무실이었을뿐 림의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민자당도 국민회의측의 반발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당내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정국을 경색시킬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않았다.

손학규 대변인은 『국민회의는 구속까지된 최구청장의 서류가 왜 림의원 지구당에 옮겨져있는지 부터 해명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표적수사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부패 수사를 왜곡하고 정부측을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인양 착각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손대변인은 특히 김대중 총재를 겨냥,『비영리법인을 편법적인 정치헌금의 통로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자초해놓고도 오히려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공격했다.<장현규·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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