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광고 등 미요구 수용/관세 「점진 인하」로 합의 가능성한미자동차협상이 정면충돌을 피하고 절충을 통한 타결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까지 양국은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한채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지만 21일 하루 회의를 연장키로 하는 한편 회담직후 만찬을 통해 서로의 이견절충작업을 벌였다.
이 만찬에는 양국의 대단은 물론 고위관계자들까지 참석,막후접촉에 의한 모종의 합의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만찬에는 수석대표인 통상산업부의 한영수 통상무역3심의관과 미무역대표부(USTR)의 크리스티나 런드 한국담당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물론 현장 지휘차 워싱턴에 머루르고 있는 통산 한덕수 통상무역실장과 로버트 캐시디 USTR아태담당대표보가 참석했다.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데 서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석대표이상의 관계자들까지 동원돼 절충작업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의 통상 전문지인 「저널 오브 커머스」지도 20일자 1면 머리기사로 「한미양국이 미일자동차협상때와 같은 대립은 피하려 하고 있다」며 「양측의 마찰이 클린턴 미대통령의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회담장의 분위기를 타결쪽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대표단은 물론 통산부는 극적인 대립을 피하고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번 한미자동차협상이 합의를 볼 경우 한미 양측은 개별타결보다는 양보할 것과 지킬 것을 하나로 묶어 합의하는 패키지형태의 타결을 볼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고 있는 6가지 현안중 우리측 입장에서는 둘은 지키고 넷은 양보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완관련,우리 대표단은 형식승인문제와 광고배정,할부금융사 설립허용,소비자인식개선은 등 4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관세인하와 내국세제 개편은 양보치 않는 선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단결의 열쇠는 미국측이 요구한 관세의 2.5%선인하의 내국세제의 전면개편인데 이는 다른 부문에 대한 양보로 미국측의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통상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관세의 경우 10%였던 관세를 올해부터 8%로 내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폭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전달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내국세제는 조세주권원칙에 대한 미국측의 이해를 전제로 특소세 5%인하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두차례의 회의에서 내국세제 개편이나 할부금융사 설립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이에 대한 절충은 추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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