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손 3년간 3조/재경원 국회자료

◎체납·징수유예등도 7조6천억정부는 20일 물가안정을 위해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는 업소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등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중앙부처와 15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되는 중앙물가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금을 부과했어도 세금낼 재력이 없어 결손처리된 불납결손액은 92년 5천4백46억원, 93년 1조7백47억원, 94년 1조4천4백26억원등으로 최근 3년간 약 3조원에 달했다. 또 이 기간중 체납 징수유예등 미수납액도 7조6천억원에 이르렀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외국인투자가들의 과실송금은 1억6천9백80만2천달러로 지난해 연간 송금액인 1억8천9백77만달러에 거의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