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평화유지활동 급증/강국 중심 운영구조 개선 시급/고질적 재정난·PKO개입 공평성 시비도 문제로제50차 유엔총회가 19일 하오(한국시간 20일 상오) 개막된다. 이번 총회는 유엔창설 50주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달리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원수 1백8명을 포함, 정상급 각국지도자 1백60여명이 유엔을 무대로 한자리에 모인다. 국제무대에서 이만한 규모의 각국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냉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를 지탱할 중심으로서 유엔의 존재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냉전종식후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부쩍 늘어난 것이 유엔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 미소 대결시대의 크고작은 국제분쟁은 거의가 양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다. 반면 냉전종식 이후의 각종 국지적 분쟁은 냉전시대와는 그 성격을 달리했고 이를 해결할 이해 당사자도 전에 비해 뚜렷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 공백은 유엔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은 창설 50주년을 맞아 비로소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틀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유엔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유엔에 대해 거는 기대와 적지않은 거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른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역할의 범위와 개입의 공평성을 논란으로 남겨놓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유지활동의 확대는 고질적인 재정난에 위기를 더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금년도 유엔예산은 지난8월 현재 총 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평화유지활동으로 인한 적자는 무려 28억5천만 달러나 된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유엔의 개편문제다. 강대국 중심으로 짜여진 유엔 권력구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개선하는가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이는 유엔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는 안보리의 권한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논의로 좁혀진다.
올해의 유엔총회는 이같은 과제들에 대해 해답을 마련해야 한다. 총회에 모이는 각국 정상들은 유엔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최종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는 향후 또 다른 50년을 위해 유엔개혁에 관한 총론적 공감대가 담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선 후진국간에 방법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점이 이번총회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유엔을 무대로 한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이 이번 총회에서 계속돼야 할 것도 물론이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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