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전기 없는한 서둘지 않는다” 정리/북 남한배제 입장 고수 의사 확인도 배경북한 수해지원에대한 정부 입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리고 이같은 계기를 마련 하기위해 우리측이 먼저 나서지도 않겠다는 신중한 자세다.
정부는 우선 27일 베이징에서 남북당국자가 대좌할 때까지 2백만달러선의 「의례적」 지원을 포함,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베이징회담에서 북측의 요청이 있더라도 1차 쌀지원 당시보다는 엄격한 조건을 붙이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8일 『설사 북한측의 요청이 있더라도 바로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대북지원은 3차 남북 당국자회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부총리는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은 15만톤의 쌀지원으로 끝났다』고 강조한뒤 『추가조치를 위해서는 북측의 호환적인 관계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북측의 조치는 지원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물론 지원주체가 될 전금철 단장의 자격을 더욱 명료히 하는 것 등이다.한 발 더 나아가 경제공동위등 당국간 대화의 재개까지도 기대 해 볼수 있다. 쌀지원 관련 합의서에 명기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이라는 전의 직함은 반관반민의 모호한 성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회담에서 북측이 이같은 기대수준에 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북측은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남측에대한 태도를 경화 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남한당국 배제의 원칙을 당분간 고수할 것이라는 조짐이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베이징회담에서 본격적인 지원여부가 결정될 전망은 몹시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2백만달러 지원안」은 현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정부도 이에대해 크게 집착 하지 않고 있는 표정이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쌀1만톤은 1천5백만달러 상당』이라면서 『다음달초까지 3만톤의 쌀이 전달될 예정이라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측도 우리에게 지원을 공식 요청 하는것을 최후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어 대북수해지원문제는 예상보다 장기적인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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