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3개법안 제출국민회의/“검찰서 결론” 제정 반대민자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5·18관련자 기소관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민자당은 이를 강력히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18일 금주중으로 「5·18특별법」 「특별검사제법」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등 3개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국민회의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재야와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당등 야권과의 공조를 통해 5·18특별법제정을 반드시 관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5·18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국민회의와의 공조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권의 5·18특별법제정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 이를 차단키로 입장을 정했다.
이와 관련, 김윤환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5·18에 대한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고 했고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며 특별법제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정화 총무도 『이 문제는 여야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 국회차원에서 5·18특별법제정 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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