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민원 압력성까지/건교부 5천건… 야보다 여 되레 많기도국정감사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각 행정부처에 쏟아지고 있는 국감요구자료중 상식을 벗어났거나 민원성 냄새가 짙은 자료제출요구가 많아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와 달리 일부 국감대상기관에 야당보다 여당의 요구자료가 많아 관련기관들이 이에 대비하느라 애를 먹고있다.
16일 각 부처에 의하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건설교통부 5천여건, 재정경제원 2천여건, 교육부 1천2백여건등 부처마다 1천여건이 훨씬 넘는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해마다 나오는 재탕삼탕자료들이 많은가 하면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건설교통부에는 「5년간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문서사본 일체」 「최근 3년간 민원서류」등 준비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료요구가 들어왔다. 교육부에 요청된 「최근 2년간 모든 사립대학에서 체결한 1천만원이상의 계약서 사본」 「모든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예결산현황」, 농림수산부의 「2년간 모든 보도자료」등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요구이다.
이같은 자료외에도 민원성및 압력용으로 의심되는 요구자료가 상당수 있어 관련직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에 요구된 「H기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K기업의 법인인수 관련자료」등은 국회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것.
일부 부처에 요청된 「5급이상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승진대상자명부」등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어찌됐든 자료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일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공백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한 부처관계자는 『의원들이 투망식으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평소 관심분야나 문제점이 있는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짜임새있는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동영·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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