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공시지가전환을 종토세공청회 제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5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종토세의 과표를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과세구간및 세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김정훈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종토세의 과표를 ▲현재의 과표현실화율인 공시지가의 31.6%로 유지하는 방안 ▲공시지가의 50% 또는 1백%로 인상하는 방안등 5개안을 제시한뒤 『공시지가의 불안정성등을 감안할때 공시지가의 1백%를 과표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