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기대보다는 회의와 당혹감이 앞선다.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신도시 4∼5개 추가건설 계획안은 현단계에서는 단순한 구상에 불과한 것을 공표한 것같다. 주무장관으로서는 너무 경솔한 것같다.그는 우선 자신의 신도시건설계획발언이 수도권의 부동산투기와 가격등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치 않은 성 싶다. 그가 수도권외곽에 적극 육성하겠다고 한 4대지역 생활권(영종도등 인천권,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거명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영종도·김포, 파주·포천, 화성·평택, 광주·이천등으로 즉시 거론되고 있으니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건설문제를 다루는 「수도권정비계획」시안을 10월부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이어서 오장관은 너무 일찍부터 평지풍파를 일으킨 셈이다.
뿐만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신도시 4, 5개 건설계획 그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와 수도권 과밀등의 여건에 비추어 타당한가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과 일산·분당등 신도시건설의 공과 및 장단점등을 교훈으로 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또다시 신도시 4, 5개를 추가건설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장관과 건설교통부가 주장하듯 마산, 부산, 대전, 광주등 지방대도시 광역개발계획에 우선 역점을 둬야 한다. 우리경제의 규모로는 지방대도시 광역개발과 수도권신도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벅차다.
신도시를 4, 5개 동시추진하는 것도 무리다. 6공의 5개신도시동시추진이 경제에 미친 파괴적 역기능은 가공한 것이었다. 인력·자재난은 엄청난 임금인상과 자재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그에따라 공사는 부실화됐다. 가장 치명적인 폐해의 하나는 고임금, 그것이 지금도 우리 경쟁력의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오장관이 소신처럼 주장해온 자족기능을 갖춘 직·주의 지역생활권도시도 보장되기 어렵다. 일산, 분당이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어버린 실패를 교훈으로 하여 첨단과학산업등을 유치,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근무도 하게 한다는 것이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문제다.
자족도시건설에는 도시자체뿐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 방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 설득력있는 재원조달방안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도상계획에 불과하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 신도시건설계획은 백년대계의 장기계획으로 비전과 통찰력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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