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개방압력 첨병 될판/선진국 예외없는 자유화·일정 단축 주장/개도국 반발… 중진국 한국 미묘한 입장오는 11월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각료회의가 열린다. 정상회의론 3번째, 각료회의론 7번째이다. 이회의의 의제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고위실무회의가 지난 12∼13일간 홍콩에서 열려 정상회의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회의의 주요 의제는 예외없는 무역자유화(포괄성의 원칙)와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합의한 무역자유화 일정의 절반 단축(50% 룰)문제이다. 무역자유화 일정단축대상에 농수축산물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는 또 한차례 쌀태풍에 휩싸일 우려도 크다.APEC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위기구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미국은 APEC을 시장개방의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회원국중엔 유럽연합(EU)과 같이 미국을 견제할만한 상대가 없다. 미국 일본 캐나다등 선진국과 아세안국가등 개도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중진국 한국의 입지는 좁고도 미묘하다. 자칫하면 외톨이 신세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삼풍참사와 수해, 북한핵등으로 허둥대는 사이에 우리의 곳간을 노리며 소리없이 다가온 국제경제전쟁의 무대, 오사카 APEC정상회의에서의 한국의 좌표를 탐색해본다.<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2020년까지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완료하도록 돼있다.
오사카 APEC정상회의에서는 이 보고르선언을 구체화할 「행동계획(ACTION AGENDA)」을 채택할 예정이다. 보고르선언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바 있는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원칙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11월 정상회의에 앞서 APEC 18개 회원국들은 이같은 행동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고위관리회의등을 통해 의견조율을 해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회원국들의 합의도출은 난산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의 입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행동계획에 포함될 무역및 투자자유화의 대상범위, 포괄성및 강제력의 인정여부등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론 미국,호주,캐나다등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간에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각국의 고유한 정치적·산업적 특성도 만만찮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국등 역내 선진국들은 APEC을 무역및 투자자유화 즉 시장개방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서슴지않고 드러내고 있다. 올해부터 가동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보다도 APEC차원에서 시장개방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들은 역내 경제통합및 경제블록화를 위해 APEC을 협의체가 아닌 협상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마저 보이고 있다. APEC이 협상기구로 변질된다면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한 APEC의 정신은 희석될 수 밖에 없고 각국은 예외없이 통일된 시장개방일정의 강제력에 구속돼야 한다.
선진국들이 APEC을 역내 시장개방의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행동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등 역내 경제적 선도그룹은 행동계획에 포함될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의 대상범위를 선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공업생산품및 서비스뿐만아니라 농산물을 비롯한 1차산업제품까지도 포괄적으로 무역및 투자자유화의 대상에 포함하는 소위 「예외없는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의 완료시점도 최대한도로 앞당겨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있긴 하지만 내년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의 조기개방등 선진국들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돼있다. 즉 우리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타이완 홍콩과 일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가등 개발도상국들은 방어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우선 무역및 투자자유화의 대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예외없이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국별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장개방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섬유 교통 통신등의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농업분야에서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쌀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 세계무역기구체제 즉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에 따라 약속한 시장개방일정을 미국등의 요구로 앞당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은 「조화된 일방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즉 무역및 투자자유화의 일정을 목표연도에 따라 각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에 한해 공동의 일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APEC 역내에서 소위 중진국의 위치를 앞세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 매개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이를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걸맞게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현저하면 할수록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양진영의 미움만을 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1차 시애틀 회의/아태경제공동체 비전 제시… 정상회의 연례화 합의
93년 11월 미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아태지역에서 형성될 경제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 「APEC지도자 경제비전 성명」이 채택됐다. 이 회담에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등 14개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합의했다. 1차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아태경제공동체 구도는 비록 구체적인 틀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경제협력체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애틀정상회담 주요합의내용.
▲아태지역이 경제적 측면에서 분할되지 않고 통일된 지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태지역의 경제정책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UR)가 93년 12월15일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지역경제발전에 도전하는 제반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무역및 투자장벽을 철폐해 나간다 ▲직업교육과 훈련, 통신및 수송,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2차 자카르타 회의/선진국 2010년·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 선언
94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별장 보고르궁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정상회담은 무역및 투자자유화와 함께 APEC의 조직및 기능의 강화등 실질적이고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르선언을 채택했다.
이 정상회담에는 16개국의 정상들과 2개국 각료등 1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보고르선언의 주요내용.
▲회원국중 선진산업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각각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통한 공동체 전단계인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한다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무역과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한다 ▲환경문제와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증진, 인적 자원교류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한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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