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 지정시한을 앞두고 최근 개최된 미행정부내 관계부처 실무협의회가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자동차와 의료기기시장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또 미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회장은 성명을 발표, 미국과 일본간의 자동차협상 타결이 한국시장을 개방하는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며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행정부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국이 이들 2개 분야의 시장개방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 지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관행국 지정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위해 열린 통상정책참모위원회(TPSC) 301조 소위원회는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TPSC 301조 소위원회에서는 또 한국의 의료기기시장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가 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