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쌀태풍 불어 닥친다/「50%룰」 등 수입자유화 채근/견제없는 미 독주에 호·가 가세/“공산품 이득” 한국 반대주장 한계/농업 구조조정 더 앞당겨야미국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한국농업이 제2의 UR태풍에 휩싸일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정부는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에 앞서 열리고 있는 고위실무협의를 통해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만은 UR협상으로 개방한 수준외에 더 이상 개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일본 중국등 농산물 수입국들과 연계해 필사적인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물수출국의 요구는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은 농산물시장을 완전자유화하자는 실행지침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7월 일본 삿포로실무협의에서 관세를 0∼5%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싱가포르 홍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았던 UR협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농업분야를 선진국으로 대우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국가는 또 APEC의 자문기구인 현인그룹에서 건의한 「50% 룰」을 받아들여 UR에서 합의한 개방이행시기를 절반가량 앞당기고 농업보조금 폭도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도 펴고 있으며 오사카정상회의에서 실행지침이 채택되면 내년도에 나라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자며 자유화일정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유럽연합(EU)과 같은 강력한 라이벌이 없는 APEC 역내에서 최대 농산물수입국그룹인 한국 일본 중국의 반발을 미리 잠재울 경우 99년에 있을 UR 재협상에서 손쉽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장기 포석하에 APEC회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이미 UR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를 최대한 양보했으므로 추가개방의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 중국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열린 4차례 고위실무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하여 완전자유화하면 산업기반자체가 붕괴할 것이므로 농업은 자유화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UR에서도 농업이 타분야와는 달리 별도취급했으므로 APEC에서도 농업등 민감한 분야는 예외취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UR협상 발효 첫해에 추가개방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UR의 재협상이 있을 99년이후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추가개방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APEC에서 탈퇴할 수 없는 입장이며 공산품 수출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주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UR협상에서는 EU가 미국과 맞서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의 폭을 그나마 줄일 수 있었으나 APEC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제약요인이다.
만약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산물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UR파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농업의 붕괴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 2004년까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구조개선하며 농어촌을 2·3차 산업을 골고루 갖춘 경제권으로 변모시키고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농어촌발전계획도 시행 초기부터 좌절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개방화시대를 견뎌나갈 가망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서둘러 포기해야 하며, 농업구조조정의 목표연도를 2004년보다 훨씬 앞당기는 등 지난해 마련한 농업발전대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박영기 기자>
◎회담장은 오사카성 정원/6개월전부터 출입 통제
APEC 정상각료회의가 열릴 오사카(대판)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도시 오사카」의 이미지를 심기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회담장인 오사카성 니시노마루(서환)정원에서는 총공사비 12억엔이 들어간 「대판영빈관」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오사카성은 공사가 시작된후인 지난 5월부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고 공사에 쓰인 자재나 유리의 두께등은 경호와 관련해 일체 비밀에 붙여져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5월10일 오사카 APEC정상회개최 사실을 공표했는데 일본외무성의 공식발표자료에는 회의장소가 「오사카시 니시노마루 정원내 영빈관」으로 돼 있어 눈길. 본래의 이름인 「오사카성」이 「오사카시」로 바뀐데대해 일본외무성은 『오사카성이 오사카시에 있는게 틀림없지 않냐』고 얼버무리고 있으나 내막적으로는 미묘한 역사관계가 얽혀있다. 오사카성하면 성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떠오르고, 한국인에게 그는 임진왜란의 원흉이기 때문. 이같은 세심한 배려는 오사카 APEC회의의 성공에 걸고있는 일본인들의 기대감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다.<오사카 지사="박영태" 기자>
◎일본의 입장/개방 솔선수범론 등 거론… 「의장국」 핸디캡에 “어정쩡”
오사카 APEC 정상·각료회의를 앞두고 의장국 일본의 고민이 만만찮다.
APEC은 지난해 「보고르선언」을 통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각각 무역과 투자의 전면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따라서 올해의 오사카회의는 목표연도가 설정된 자유화에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등은 회원국과 지역전체를 묶는 「공동행동계획」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말레이시아등 개도국들은 구속성이 떨어지는 「개별행동계획」을 자주적으로 작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속으로는 미국등과 궤를 같이하는 입장이지만 의장국으로서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은 타협을 시도했다. 타협안은 크게보아 ▲무역과 투자전반의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96년의 필리핀 각료회의에 2010년(개도국은 2020년)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이계획은 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각국이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등의 「공동행동계획」주장을 「공동지침의 작성」정도로 수용하면서 내용상의 실행계획은 자주적으로 작성하자는 이 타협안은 일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일본경제의 장기발전전략상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여론이 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APEC의 자문기구인 「현인회의」가 내놓은 「50% 룰」도 드러내 놓기는 어렵지만 내심으로 일본이 바라는 내용이다. 말그대로 현재 2010년과 2020년까지로 설정돼 있는 자유화실현 목표기간을 각각 절반으로 줄여서 그만큼 실현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같은 「현인회의」의 제안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일본의 업계와 언론은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 행동계획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 앞장서 과감한 자유화조치를 이행, 선진국들의 공동행동을 유도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어쩔수 없이 따르도록 유도하자는 「전략적 우선행동론」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자유화의 금역처럼 돼있는 농산물분야를 포함해 「 현인회의」의 제안을 적극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이미 운명이 예고돼 있는 농수산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국가 일본의 장래를 모색하는 것이 첩경이라는 시각이다.
이같은 적극적 여론이 일본정부의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외무성의 한관계자가 『오사카회의를 그냥 흘릴 수는 없다』고 밝히듯 일본의 국가적 체면문제가 남는다. 또 미국측의 은근한 압력도 사실이다.
다만 정치권의 구심점이 흐려져 있는 정치상황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막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미국의 시나리오/개방일정단축 「50%룰」 등/“기선제압해 WTO 리드” 속셈
미국은 이번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제2차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고르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APEC 회원국의 무역및 투자자유화계획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지역협의체인 APEC에서는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된 자유화 틀보다 진전된 내용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드라 크리스토프 미국무부 APEC 담당대사는 최근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별항목의 달성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세는 프레드 버그스틴 미국제경제연구소장이 의장인 APEC 오사카회의 현인회의가 지난달 무라야마일본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잘 반영돼 있다고해도 무방하다. 보고서의 첫째 항목은 「50%룰」의 적용이고 둘째가 역내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중재 서비스제도의 도입이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시장개방을 염두에 두고 APEC 행동계획이 모든 중요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와 뉴질랜드등 다른 농산물생산국들과 마찬가지로 공산품에서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예외없는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50%룰」에 「예외없는 자유화」라는 양날의 칼을 쥐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한 움직임의 배경엔 대선을 앞둔 클린턴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밀리는 인상을 주지않으려는 포석을 깔고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상대적으로 대미의존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APEC에서 기선을 장악해 WTO체제를 리드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실무협의에 참가하고 있는 한 미국관리가 『미국정부는 의회나 기업쪽에 대해 우리가APEC에서 포기한 만큼 APEC에서 얻었다고 말할수 있어야한다』고 한 말속에 미국의 입장은 잘 요약돼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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