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보고 정부판정승 평가는 잘못/툭하면 청와대 들먹 경제팀에 매운맛”채권과 CD(양도성예금증서)등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방침으로 초래된 당정갈등은 외형상 정부측의 판정승으로 매듭됐다. 하지만 민자당의 김윤환대표나 강삼재 사무총장 김종호 정책위의장등 「정부와의 일전」을 주도했던 당직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같다.
결과만 놓고보면 당이 머쓱하게된 측면이 없지않지만 이 과정에서 『툭하면 청와대를 팔아 주요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정부, 특히 경제팀의 버릇을 상당부분 고쳐놨다』는 것이다.
물론 당직자들도 민자당이 이번 사안을 쟁점화시키는 방법과 「전술적」목표설정에 적잖은 오류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당이 3만명안팎에 불과한 금융자산가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의 기본틀을 흔들겠다는 것처럼 비춰져 결국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게 그것이다. 또 일을 이처럼 뒤틀리게한 배경에는 당을 개혁후퇴집단으로 몰아간 정부측의 「역선전」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있다.
당직자들이 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홍재형 경제부총리의 업무추진방식이다. 그동안 민자당의원들이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때마다 「웃분의 뜻」이라며 더이상 입을 못열게하던 방식이 이번에도 재현됐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당의 입장은 분명히 실명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는데 홍부총리가 김영삼대통령에게 당의 입장을 왜곡전달하고 정부만 지고지선한 것처럼 「입력」시킨 흔적도 발견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직자들은 『이번 당정갈등의 핵심은 종합과세문제가 아니라 정부측의 「오만함」을 바로 잡는데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측도 뭔가 느낀게 있었을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 강총장등은 『김대통령이 실명제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얼핏 정부측의 손을 들어준 것같지만 보다 중요한 대목은 「당정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말고 잘 협의해 적절한 정책대안을 찾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이라며 『최종 당정합의안을 보면 법인세인하등 당의 입김이 상당수 반영됐음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관계자는 『당이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청와대의중」을 꼬리표처럼 내세우는 정부야말로 경제를 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민심과 괴리된 정책은 설땅이 없음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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