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적… 단체장과 간담회 금명개최전경련은 12일 지방차지시대가 열렸지만 각종 세제정비가 뒤따르지 않고 지자체에 실질적인 행정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 지역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행정의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제 실시후 경제단체가 지자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전경련은 이날 상오 전경련 회관에서 최종현 회장 주재로 이건희 삼성 정세영 현대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장단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경련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추진중인 주요사업을 재검토 또는 유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경제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기업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제이후 주요사업 중단사례는 ▲서울 제3기지하철 및 강남순환도로 건설연기 검토(서울시)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전용부두 건설중단(부산시) ▲제2부산대교 건설연기(부산시) ▲산본소각장 건설계획취소(경기 군포시)등이다.
전경련은 또 지자체에 실질적인 행정권한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중복규제와 갈등으로 기업관련 인허가에 어려움이 많으며 공공요금인상과 재산세과 표현실화로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5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겸한 1차 정책간담회를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하고 시기 및 방법등에 관해 내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달중으로 중소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자본금 5백억원규모의 중소기업팩토링회사인 (주)기협 파이낸스를 설립키로 하고 대표이사에 송한청 전 동화은행장을 내정했다.<이백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