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10.7% 증액/당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0.7% 늘린 12조2천6백억원규모를 편성키로 한 정부안을 확정했다.국방예산규모가 두자리수 이상으로 증가되기는 현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당정은 또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외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비용이 기존 군시설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