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포용전략 타격” 반발당/“경제정책 정치논리 좌우 안돼”정정부와 민자당이 벌이는 「집안싸움」이 요란하다. 당 일각에서 정부관계자의 인책사퇴를 주장하고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현재 당정사이의 가장 큰 현안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방침이다. 11일 하오의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최대 관심사였다.
회의에서 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몰아세워 사과를 받아내 일단 정부의 「군기」를 잡는 성과는 거뒀다. 김윤환대표는 『원칙과 현실의 조화가 당정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강삼재 총장은 아예 『CD과세문제로 수십만표를 잃었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이에 대해 파문의 당사자인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당과 협의하지 않았던 점을 사과하면서도 나름의 해명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당초 입법예고에 중간매각때의 과세방법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방침이 확정됐던 게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방침을 번복한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CD등을 분리과세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당측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를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결국 당정은 이날 상하오의 잇단 회의를 통해 보완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피차 마음속에 두고 있는 방향과 원칙이 워낙 다른 탓에 협의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은 정부결정에 청와대의 의중이 실려있는 점을 의식, 종합과세원칙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대폭 수정·보완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이 개선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밝혀놓고 있다.
사실 이번 종합과세파문은 지난 지방선거이후 대북정책과 개혁보완문제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당정 갈등의 「속편」격이다. 앞으로도 추곡수매, 종합토지세과표인상, 농지거래자유화, 세부담경감등 논쟁거리가 산적해 있다.
이같은 당정사이의 불협화음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에 있어 무엇을 우선하고 기대하느냐에 대한 인식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또 당정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할 청와대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선 민자당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최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정책방향을 중산층포용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대표체제출범이후 민자당내부에서 「당우위」를 바라는 목소리가 부쩍 강하게 나오고 있는 점도 이번 갈등의 주요배경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에 비해 정부는 개혁기조유지, 경제논리우선원칙을 내세우며 『당측이 눈앞의 표를 얻기에 급급해 정부의 각종 개혁조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또 『비전문가집단인 당이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를 왜곡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은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공격한다.
어떻든 당정은 조만간 최대쟁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문제에 대해 「보완」이라는 봉합책을 내놓고 이번 마찰의 조기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당정의 힘겨루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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