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입장 팽팽… 최종합의 상당시간 소요예상/실세금리 상승 중기타격·경기 악영향 우려도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은 쉽게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변경의 충격이 강했던데다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놓고 정부와 민자당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 관계자들은 3일간의 추석연휴라는 「냉각기」를 가졌음에도 금융시장의 동요·혼란현상이 단기간에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의 의견대립으로 기본방침이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돈의 흐름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채권등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여론의 비판에 따라 변경했기 때문에 또 다시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다. 민자당도 입장은 비슷하다. 채권등에 대한 분리과세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협의없이 뒤엎어버렸고 이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으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안정도 늦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주 채권물량 축소, 통화량 확대 공급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별다른 동요나 혼란없이 금융시장은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권등의 종합과세 포함으로 뭉칫돈이 꿈틀거린다 해도 마땅히 갈데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로, 주식시장은 심한 출렁임으로 인한 투기성으로, 사채시장은 금융실명제등으로 각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CD CP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 금융시장은 추석연휴가 지나면 곧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측은 금융시장의 안정분위기가 깨져버렸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은 더 높은 이자를 바라거나 세금을 덜 내려고 옮겨다니는 뭉칫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자금은 안정성 익명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행동이나 당정간의 대립등은 안정성등의 보장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 일단 금융권에서 빠져나가고 보자는 자금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종합과세 실시로 14조원, 대우경제연구소는 11조3천억원, LG경제연구소는 10조7천억원이 각각 금융권에서 이탈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규모는 정부의 방침 발표이전에 계산된 것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혼란은 시중금리 상승을 가져와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제동을 걸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분석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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