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3야 여러갈래 함수 전망/사정 등 쟁점 돌출뇌관 가능성11일 개회하는 제1백77회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우선 정치일정상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의 예비전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4당체제가 구축된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주도권및 정파간의 연대를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할 대목은 국회운영이 더이상 여야라는 이분법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과거와는 달리 각 정파의 이해가 수시로 엇갈리고 정당간의 연대, 공조가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각 정당의 치열한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의원 개개인도 15대총선을 의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회기내내 긴장과 갈등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돌발변수가 터질 개연성도 없지않다.
초반기에는 우선 정치권 사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구속중인 최락도(새정치국민회의)의원의 석방문제가 쟁점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새정치국민회의가 최의원의 석방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이에 민주당과 자민련이 동조할 것으로 보여 야3당공조가 주목된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는 정치권 사정을 「표적사정」으로 밀어붙여 최의원 구속등으로 입은 당의 이미지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국회운영과 정치인 비리수사는 별개』라며 석방결의안의 부결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민자당은 최의원의 석방결의안을 수용할 경우 스스로 표적사정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완강한 자세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민자당의 서정화 총무는 이에대해 『국회의원이라고 법집행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현격해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여야갈등이 국회의 파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각 정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 극한대립의 원인제공자가 되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신기하 총무도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지킬 것이다. 결코 파행을 원치않는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야3당이 내부적으로 미묘한 갈등을 안고있어 공조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점도 국회의 극한대결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노선상 차이를 보이고있고,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분당의 후유증으로 동일한 행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민자당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등을 활용, 세대교체론을 정면으로 제기, 민주당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등 야권공조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없지않다.
각 정당은 정치사정을 비롯, 대북정책 추곡수매 5·18 불기소문제 새해예산안등의 예정된 현안을 놓고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조와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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