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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공사화계획 철회/재정·통일대비사업 고려/건교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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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공사화계획 철회/재정·통일대비사업 고려/건교부 발표

입력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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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철도청의 공사화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건교부 이헌석 수송정책실장은 이날 『철도공사가 발족할 경우 통일에 대비한 남북철도망 연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데다 공사화를 위한 6천2백억원의 초기 재정부담등 총 2조원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커 철도청 공사화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4일 홍재형 경제부총리,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 김종호 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철도청공사화를 유보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를 백지화하는 대신 오는 99년까지 일반및 특별회계에서 5조여원을 지원, 철도청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철도청장에게 인사 예산 요금조정등의 권한을 이양해 준공사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경영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제정되는대로 내년중 시행키로 했다. 공사화를 위해 89년 입법된 철도공사법은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87년 대선당시 노태우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철도청공사화를 위해 90년 철도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했으나 92년 재정구조부실등을 이유로 96년으로 1차 연기했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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