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관군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지원김영삼 대통령은 4일 국무위원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임기후반기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신을 밝히면서 선거부정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검찰의 지방선거및 교육위원선출 비리와 야당의원비리 수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마당이어서 김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김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사정」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특히 문민정부출범이후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측도 『현재로서는 비리가 드러난 의원이 더이상 없는 것같다』면서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는 없다』고 검찰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8·15사면조치이후 「화합정치」로 조성됐던 정치권의 유화국면을 다시 경색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김대통령이 조찬석상에서 밝힌 발언록 요지.
▲변화와 개혁=국정운영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은 잠시도 중단돼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개혁, 생활개혁에 힘쓰고 노인과 영세민등 그늘진 이웃을 배려하는 복지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항상 국민앞에 나서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개혁에의 동참을 적극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개혁의 후속조치=개혁의 후속조치와 보완조치중 각종 규제완화를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금융실명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특수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 교육이 바로서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부정부패 근절=취임초부터 부정부패근절이 개혁의 뿌리라고 생각해왔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위한 노력은 성역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욱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있은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이형구 전노동장관과 내 사촌처남을 구속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선거부정엄단=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 선거혁명을 과거에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선거부정의 척결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책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생활안정=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기바란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민원행정을 강화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제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공무원 사기진작=군·검·경및 일반행정공무원등 공직사회가 국가의 기둥이니만큼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직근무제도 개선해서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바란다.
▲정기국회대책=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은 성실하게 준비하되 일단 국회가 열리면 당당한 자세로 임하라.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새출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 개혁에 관해 내각에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만큼 그 평가도 엄격히 해나가겠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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