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인드 “조순식 시정운용” 중대변화/“SOC 확충” 개발론자들 반대극복 과제제3기 지하철건설을 비롯, 서울시가 38개사업의 시행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시민편의차원의 완·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순식 시정운용의 방향을 시사해주는 중대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신청사건립과 한강주운건설·국가상징가로 조성등 장기연기 또는 백지화대상에 든 사업은 현안이 산적한 서울시에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벌일 만한 시급한 사업이냐는 기준에서 가·부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향상·중소기업지원등 12개사업을 정부나 자치구·민간단체에 이양대상 사업으로 분류한것은 사업주체 중복에따른 갈등과 부조화등으로 생길 비능률을 제거한다는 경영마인드차원에서 결정됐다.
대신 민선시장체제의 서울시가 새로 발굴·추진키로 한 45개 신규사업은 예산보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이다.
한편 관임명시장시대의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의하에서 채택됐던 대규모 사업들이 백지화하거나 수정되면 이에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했던 경제계와 사업실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차원에서 서울시의 중장기사업계획을 지원해온 중앙정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를 내세우는 개발론자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에대해 조시장은 서울시를 살기좋은 도시,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도시로 가꾸는 것이 도시경쟁력의 강화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사업의 대수정을 꾀해 기존시각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겉치레성 행정의 병폐를 경험한 시민 상당수가 서울시의 이번 대규모사업 재검토방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어서 서울시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 대규모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열린 조시장의 취임식장과 취임사가 시민의 관심과 공감·기대를 불러일으킨것도 조순체제에 자신감을 갖게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선정한 45개 신규사업중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분양가 점진적 자율화, 주차상한제 개념도입등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가능한 14개사업은 앞으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 성사시켜나갈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이날 당면 6백10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검토, 추진가능·보류·백지화대상으로 서울시사업의 청사진을 그린 것은 조시장의 시정운용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징표다.<임종명·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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