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도발 강력대응 의지 천명/한일군사협력 동북아안보 기여 확인한미 국방장관은 호놀룰루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달 이석복 소장이 한국장성으로 두번째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지명된데 이은 두 장관의 합의는 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 기도에 강한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황원탁 소장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부임에 따른 본회의 거부, 대표단 철수, 사무실 폐쇄등 일방적인 행동으로 정전협정체제를 무시해 왔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의 단독 접촉으로 평화협정체제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미국이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를 감안해 정전협정체제를 궁극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한때 정전위 수석대표의 미군 장성 임명, 북한이 제의한 장성급 회담의 수용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대표에 여전히 한국장성이 지명되고 두나라 국방장관이 정전협정체제 유지를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평화협정체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 50주년에 맞추어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이른바 2+2방식의 평화협정체제 제의를 검토했다가 취소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미양국은 정전협정체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대한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고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한은 올들어 최근까지 수차례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월경, 분계선 표지판 제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의 함정 월경등 의도적으로 보이는 군사도발을 저질러 왔다. 또 안승운 목사 납북, 쌀 수송선 억류등 우리정부의 호의적 태도에 아랑곳 없는 행동을 되풀이 해 왔다. 두나라 국방장관이 호놀룰루회담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한편 이양호 장관은 일본의 에토 세이시로(위등정사랑)방위청장관과도 만나 미국을 축으로 한 한일 군사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에토장관은 회담에서 2차대전 종전 50주년 기념이라지만 일본으로서는 패망 50주년이 되는 이번 행사에 자신이 참가한 것도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호놀룰루에서 가진 미국·일본 국방장관과의 삼각대화를 통해 이들에게 동북아 지역안보에 있어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시킨 셈이다.<호놀룰루=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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