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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해북한 원조검토 배경/수교교섭 활력넣기 새 카드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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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지원은 김용순 「헌상발언」 으로 난항/재개시기 빨라야 권력승계 마무리 후9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던 북한과 일본간 국교교섭 재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북한노동당과 양측 정부간 국교교섭 조기재개를 합의했을때만 해도 북·일 관계정상화는 절차상 문제만 남겨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후 5월에는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이성녹 회장이 일본을 방문, 연립여당에 쌀 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본이 쌀을 지원하면 국교교섭재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할 뜻을 비쳤고 6월에는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이종혁)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대표단이 방일, 30만톤을 유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8월들어 일본쌀의 1차지원과 관련,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비서가 『일본이 사죄의 의미로 쌀을 헌상해 받아 들였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측의 태도가 경화했다. 북한측은 일본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이종혁이 『일본이 먼저 쌀을 보내고 싶다고 제의한 바 없으며 이성녹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의 요청에 대한 일본정부와 연립여당의 배려에 감사한다』는 해명성 전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만으로는 쌀의 추가지원을 국민이 납득치 않을것』(외무성관계자)이란 판단이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종래 태도로 미루어 김용순비서가 해명이나 사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내심 고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수해에 대한 지원을 유엔기구를 통해 요청해오자 일본정부는 「긴급을 요하는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적극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쌀지원이 난항이므로 다시 수해 지원으로 국교교섭 재개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일본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용순 비서의 발언에 대한 해명과 수해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수해 지원이 북한과의 교섭재개에 플러스 작용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순의 발언에 대한 연립여당내 일각의 반발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 지원의 규모나 용도를 둘러싸고도 의견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외무성측도 국교교섭 재개 시기에 대해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하는 등 권력승계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북·일교섭은 빨라야 금년말께나 재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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