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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치속 「돌파구찾기」고개/정치권사정 회오리/경색정국 어떻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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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치속 「돌파구찾기」고개/정치권사정 회오리/경색정국 어떻게될까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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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최락도 의원 구속에 이어 박은태 의원의 소환조사방침이 전해지자 새정치 국민회의측은 여권에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사정바람은 「가을정국」을 한파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사정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향후 정국운영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판단아래 조기매듭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회의/여권 「아픈곳」 조사 본격화/구설수 민자의원들에도 화살

새정치국민회의는 검찰이 최락도 의원 구속에 이어 국민회의에 참여한 박은태 의원까지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회의에 대한 표적수사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격앙하며 대여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대변인성명등을 통해 대여비난 공세의 강도를 높여 가는 한편 야당탄압비상대책위(위원장 이종찬 지도위원)중심으로 여권비리 조사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의 대화합 정치는 광주학살주동자, 12·12군사반란자, 구정권의 부정비리자들을 하나로 모아 국민회의와 김대중 위원장을 타도하려는 것』이라고 김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야당탄압비상대책위는 이날 상오 이홍구 총리를 방문, 야당탄압과 창당방해공작 중단을 촉구한 데이어 하오에 2차회의를 열어 여권의 비리조사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 측근실세, 친인척은 물론 비리와 관련해 물의가 됐던 민자당의원들까지도 총망라해 공세를 펼친다는 것이 대책위의 방침이다.

대책위는 우선 동화은행비리사건에 관련된 이원조 전의원, 이용만 전재무부장관등을 1차적인 표적으로 삼아 비리를 파헤치고 이들을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전직대통령 4천억원비자금설과 관련해 서석재 전총무처장관, 상무대이전사업 비리, 민정당사 매각과 관련한 김윤환 민자당대표, 인천 꼴망파 관련 서정화·조영장 의원, 피라미드회사 관련 송천영 의원, 공주대학부지 관련 오장섭 의원등에 대해서도 정부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자체조사도 병행키로 했다.<이계성 기자> ◎민자당/야탄압 부인속 선거부정 초점/「표적시비」에 융통성 모색

민자당은 원론에서는 「성역없는 비리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사안별 대처」라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즉 선거사범, 교육위원 선출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의원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는 정국분위기를 어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이 이런 입장을 취한 이유는 선거비리 수사가 여론의 공감을 사고있는 반면 의원 수사는 표적사정 시비를 낳고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변인은 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비리조사가 법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정국경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당직자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의원신분을 감안, 최락도 의원에 대해선 불구속수사가 나을 법 했다』고 말했다. 다소 융통성을 보여주는 이들 발언들로 당주변에서는 의원수사의 마무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민자당이 「표적사정」 「야당탄압」이라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정운영, 정국전반을 고려할때 야당과의 전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는게 민자당의 설명이다.

때문에 당직자들은 이날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강총장은 『비리정치인의 소속정당은 국민앞에 사과를 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야당탄압이라 강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대변인은 또 『선거사범의 경우 민자당이 3백77명 입건·42명 구속으로 야당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야당탄압이라 할 수 있느냐』고 구체적 자료를 적시하며 반박했다.

이로 미루어 여권은 조만간 정치인비리 수사는 매듭짓는 대신 수사의 초점을 선거사범에 맞춰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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