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법제화」 노­정대립 팽팽

◎통산부 “중기 자동화·업종전환등 위해 불가피”/노총 “사용자측 악용 가능성 높아… 시기 상조”정리해고의 법제화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다.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과 박종근 노총위원장은 2일 상오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정부가 추진중인 정리해고의 법제화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박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자동화가 진전되고 경쟁력상실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전환이 진전되면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중소사업장에 한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박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박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리해고법제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정부가 노동계의 동의없이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큰 파란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위원장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악용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리해고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도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이는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며 도입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이종재 기자>